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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진액자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씨가 대통령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맞섰다.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회를 초과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비용으로 신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는데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청구서를 가지고 왔다”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정당이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경남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명씨에 의해 대한민국이 쥐락펴락되는 ...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22대 국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첫째주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공수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4부는 김 여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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