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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선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하고 한국전쟁 전후로 경북·인천·전남·전북·충남 등에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인민군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당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였으며 10시 이하의 어린이도 희생됐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DNA를 비교해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1950년 7월 전북 군산형무소·전주형무소에서는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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