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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작곡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입틀막 장치’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거 집권당 시절인 2021년 7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법안과 판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 재판 승소율이 낮고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손해액 범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줄인 정도가 과거 법안과의 차이다.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벌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언론 소송 승소율이 낮은 것은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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