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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이어진다. 조기 대선이 유력화된 상황에서 사법 절차가 맞물려 있는 양측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결론 나게 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2~3개월 내에 결정을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17년 5월9일 차기 대선이 치러졌다.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4개 종단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밝혔다.꼰솔라따 선교회의 한경호 베드로 신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상황도 없었는데 계엄이 43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했다”며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과 국정운영을 해나가리라는 믿음을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야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의 공동대표인 나핵집 목사는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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