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할때 > 공지사항

집구할때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연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15분간 통화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마친 뒤 9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 도착했다. 오는 10~11일 이틀간 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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