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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7 12:2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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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Ȼ��߽��ϴ�.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국민의힘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부 의원들은 새벽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 중)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15일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자는 글을 올렸다. 김석기, 정동만 의원 등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비상계엄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보수층 결집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 관저 앞에 집결하는 의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6일에는 44명이 집결했다.한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의원은 “내일 관저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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