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탄핵열차, 종착지가 보인다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하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냈던 자료를 다시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강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7~9월 선관위 보안관리 합동점검 실시 후 ‘북한 등 외부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라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당시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
[주간경향] 한강 작가가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중계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수상을 지켜봤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시간’ 속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가 폭력의 참상을 고발한 작품들을 쓴 작가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로니컬한 장면이었다. 자긍심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독자들은 다시 그의 작품을 펼쳐 들었다.■계엄 후폭풍 속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광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2014)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작별하지 않는다>(2021)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장편소설들이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후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다. 지난 12월 6일 한강 작가는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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