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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 찬성할 것을 제안했다.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대표는 또 ‘정치적 1호 당원’인 윤석열의 제명·출당을 위해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그런데 선출된 친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탄핵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윤석열 제명·출당에도 선을 그었다.한 대표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윤석열이 거취를 당에 일임했다는 구실로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질서 있는 퇴진’으로 제시한 내년 2월 또는 3월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 대표가 탄핵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오락가락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탄핵안 가결을 위해 여당에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현재 7명이 찬성 표결을 공언했다. 여기에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 만에 1만명이 넘었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원고 1만명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명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이번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번해질까. 대통령이 부재한 틈을 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 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군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부재와 12·3 비상계엄에 지휘부가 다수 연루된 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이 노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의 부재 기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과 극한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은 국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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