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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뒤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총 6780자 분량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입장문 골자는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국가행위”를 해 이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위해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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