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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통번역학원2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구조된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최근 의식을 되찾은 후 직속 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경찰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A씨의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직장 내에서 불거진 상사와의 갈등을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거론했다고 한다. 최근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대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경과가 불투명하다.최근 A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관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그는 상관인 B씨가 ‘근무 중인 과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두세 차례 했고 이후 보고서 등 업무를 문제 삼았다고 했다. 상사의 질타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출근하는 게 겁이 났다”고도 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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