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3000가구 입주자 모집 > 공지사항

LH,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3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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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23:5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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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분양·임대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블록) 401가구를 포함해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 2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등을 포함해 모두 23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화성 동탄 2지구(C14 블록)에서는 6년간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최초로 공급된다.
다음 달에는 의정부 우정 지구에 공공분양(A1블록) 538가구, 과천 주암 지구에 신혼희망타운(C2블록) 686가구를 분양한다.
9월에는 강원 원주 무실 지구 295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 태화강변 지구 277가구의 청약을 진행한다.
9월에는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약 3500가구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2100가구도 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2018년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cm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 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총장 후보자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 영등포구가 정부예산지원 부족에 따라 잠정 중단했었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1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사업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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