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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씨가 단독으로 벌인 행위...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해당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작성자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게시물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비방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의 명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기후대응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배치되는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기후공시 압박이 커지는 상황 등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기후대응 후퇴 가능성에 보조를 맞춰선 안 된다고 말한다.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기후공시를 비롯한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빠르면 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도 7일 “기후공시는 보류되거나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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