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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6건이나 발의“거리제한 완전 폐지해 신재생 보급 확대”전국 농촌 지자체는 “주민들에 피해” 반대각 지자체 조례, 법 개정 통해 ‘무력화’ 시도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 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된다”며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야권 원로들이)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상근 목사,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등 사회원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임기 2년 단축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과 논의에 대해선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