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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2 11:06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vs 달러 스테이블 코인:글로벌 통화정책 승리전략’ 토론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통화주권이 약화하고 달러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고정해 변동성을 줄이고, 발행량만큼을 미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 안정성을 보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규명하려면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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