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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다는 평가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관저를 찾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모두가 외면한, 정말 온 세상이 외면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찾아간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담했다. 더 얹을 말이 없다”고 했다.군·경 ...
■임수선씨 별세,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모친상=1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051)860-7695■김영환씨 별세, 기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부친상=14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16일 낮 12시30분 (043)298-9200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전국민의 시선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쏠렸다. 이른 새벽 눈뜬 시민들은 침대와 거실, 출근길 대중교통과 학교, 거리와 일터에서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관저 상황을 지켜봤다. 시민들 사이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환영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 정치적 혼란이 그쳤으면 하는 희망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시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봤다. 정운씨(34)는 오전 3시30분에 기상 알람을 맞춰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여 TV를 틀었다고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을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윤석열 ‘버티기’에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도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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