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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Ⱦ��Դϱ�?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 비상계엄 직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기도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허 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3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 때 이 장관의 전화 내용 중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당시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전화를 받았다면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며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 있어서 ‘장관님 전화 왔다. 언론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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