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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사들과 사전에 계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후 조사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아무 진술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같은 상황이다. (진술을)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밤샘 조사는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윤 대통령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 7시 이후 조사를 맡을 검사는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조사는 수사팀장인 이대...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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