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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6 13:3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안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의 ‘고용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해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에 대해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것이다.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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