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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9 05:2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데 대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들과 함께 전 과정을 참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최선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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