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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수원꼬마빌딩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청은 다음달 28일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지문감정관들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문감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돼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한다.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다.대회 참가 희망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과학수사(KCSI)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전·현직 감정관 및 법과학 관련 대학(원)생...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영상에는 행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안내서를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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