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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07:01 조회 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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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달 서해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군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남성 1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군은 해당 목선이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움직임을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귀순의 진정성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번을 포함해 최근 두달 사이 알려진 귀순은 세 차례이다. 앞서 지난 8월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남측으로 건너왔다. 같은 달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가 이런 내부 인원의 유출·탈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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