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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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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21:3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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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특검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받게 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특검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맞춰 바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소환 시각을 오전 10시로 늦춰주고, 소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소환 시각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행키로 한 것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는 것은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 따른 원칙적인 요구일 뿐 특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음성 주파수 비정상 패턴 탐지전화 대신 받기·녹음 및 요약도
얼굴 식별 ‘안티 딥페이크’ 기술최적화 작업 마무리되면 탑재
지난해 홍콩 금융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금융회사 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화상 회의를 한 후 거액의 돈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 CFO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짜였다.
피해 금액은 2억홍콩달러(약 340억원)에 달했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정교해진 지 오래다.
LG유플러스 이용자라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AI로 생성한 목소리와 얼굴을 구별해내는 기능을 AI 기반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에 순차 탑재·상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익시오는 일종의 비서로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을 해준다. 현재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애플의 스마트폰과 갤럭시 S21 이후 나온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한 ‘안티 딥보이스’는 AI로 위변조한 목소리를 5초 안에 판별하는 기술이다. 위조된 목소리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찾아내거나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해 진위를 가린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의 상대방과 통화를 하게 될 경우 익시오가 “주의하세요. AI로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즉각 띄워준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I 엔진에 약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해당 기술이 온디바이스 형태로 상용화되는 것은 세계 첫 사례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온디바이스는 고객 데이터가 기기에서 처리되고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티 딥페이크’는 위변조된 목소리를 넘어 얼굴까지 식별하는 기술이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 합성된 영상에 남아 있는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통해 합성 여부를 판별한다. 최적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익시오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통해 통화 전과 중, 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이스피싱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에는 스팸과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익시오를 ‘AI 안심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물론 디지털 스토킹이나 학교폭력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장은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통해 ‘가장 안전한 AI를 보유한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선 익시오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윤호 AI 에이전트추진그룹장은 “익시오가 LG유플러스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라며 “향후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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