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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민주당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기관장 7명 중 5명은 ‘윤심 낙하산’···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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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0:2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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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21일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고 해당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며 못 박았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무관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번 업무협약 시도까지 드러난 이상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청년 고용률 하락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섰고,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고용회복 효과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15~29세 청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4%로 2.2%포인트 줄었다. 이에 반해 30~39세(61.5%)는 2.6%포인트, 40~49세(59.2%)는 1.3%포인트 각각 올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줄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는 58.5%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였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61만6000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인 취업 가구 중 임금근로자는 410만5000가구,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9만6000가구였다.
이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100만원 미만(11.2%), 100만~200만원 미만(9.4%) 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 한계를 재차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섰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한 국면에서 열린 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으나,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미국의 직접 개입’도 현실화했다.
이번 협상에선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는 국제기구의 무제한 접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축량 감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 주요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되 이란 핵무장엔 반대한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번 회담을 “유럽의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리며 “이란은 유럽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한다. 유럽은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3로 불리는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인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 접근 방식에 통일성을 잃으면서 이들 국가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내내 이스라엘의 책임, 미국의 직접 개입 등 이슈마다 중구난방 메시지를 내놓으며 목소리를 모으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외교적, 기술적 협상 제안”을 강조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마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옹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토대로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줄리앙 반스 데이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인정하거나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엘리 게란마예) 등 지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충돌 확대는 결국 유럽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유럽 주요국은 오랜 관계를 토대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 국가와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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