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속보]법원, 김용현이 낸 ‘내란특검 추가 기소 이의 신청’ 각하 > 공지사항

강원 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평론가의 원고를 싣지 않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술인 수백명은 연대 성명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은 분관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지난 3월6일 시작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 전시 도록에 싣기 위해 남웅 평론가로부터 지난 1월에 원고를 받았다. 남 평론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평론상 ‘세마-하나평론상’ 제2회 수상자다.
그러나 남 평론가의 글은 도록에 실리지 않았다. 남 평론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자신이 상임활동가로 있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연대’의 웹진을 통해 이 사실을 공론화했다. 남 평론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신의 원고가 12·3 불법계엄을 비판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도록 게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남 평론가는 웹진에 실은 글에서 “중립을 운운하며 비평의 자리를 박탈하는 미술관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은 ‘검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마-하나평론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료 평론가들이 지난 2일 서울시립미술관의 ‘검열’에 항의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해당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검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남 평론가의 문제 제기 이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지난 19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관점을 이유로 원고를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원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시 기획의 의도와 해석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며 평론가와 소통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충분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발간할 예정인 전시도록을 남 평론가의 원고, 이후 발표된 항의 성명과 논평, 관련 언론보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담는 아카이빙 도록 형태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미술인들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 같은 대응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이하 예술인연대)는 지난 20일 ‘예술과 비평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예술인연대는 “미술관의 입장문을 통해 미술관이 검열을 해놓고도 입장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검열을 ‘소통의 오해’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언제라도 기준 없는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23일 오후 9시30분 현재 700여명의 작가, 기획자, 평론가들이 연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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