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제안한 ‘계속고용의무화’···계속 일할 수는 있는데 ‘적정임금’은 어떻게?[일문일답] > 공지사항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267대 가톨릭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69)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의 첫 교황으로, 교황명은 레오 14세다.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둘째날인 8일(현지시간) 오후 6시8분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색 연기가 피어올랐다.이어 종소리가 울려 퍼진 뒤,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쳐 새 교황의 탄생을 선언했다. 콘클라베 이틀째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새 교황이 결정됐다.수석 추기경은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됐으며,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 손을 흔들며 군중의 환호에 화답했다.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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