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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한 해의 끝자락, 반짝이는 불빛과 따뜻한 추억이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보자. 도심을 밝히는 화려한 등불과 동화 같은 마을, 낭만적인 야경이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곳에서 잊지 못할 겨울밤을 만끽해 보자.빛의 물결로 가득 찬 서울송년과 새해가 맞물리는 시기, 연말연시 동안 서울은 빛의 물결로 가득 찬다. 청계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서울빛초롱축제’를 비롯해 ‘겨울, 청계천의 빛’ ‘서울라이트광화문’ 등 빛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이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쯤은 야외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먼저 서울빛초롱축제부터 만나보자. ‘2009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처음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16회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빛 축제다. 올해는 ‘SOUL LANTERN: 서울, 빛을 놀이하다’라는 주제로 200여개의 화려한 빛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내년 1월12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가 현실화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여기에 이미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던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3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이 더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권한 행사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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