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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5 03:4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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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현대모비스가 차량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CM)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드웨어(카메라)를 통해 탑승객의 자세나 행동,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그 위험성을 판단해 탑승객에게 화면 경고와 소리 등을 통해 알리는 기술이다.졸음운전으로 운전자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구면 위험하니 환기를 하라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사용, 흡연, 안전띠 미착용, 아동 방치 후 하차, 뒷좌석 카시트 미장착까지 모두 10여가지의 부주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럽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ASPICE) 인증을 획득했고 안전 평가 기준(NCAP)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고 현대모비스는 전했다.현대모비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ICM 양산을 위한 본격적인 수주 ...
자박자박한 국물에 돼지고기를 넣어 끓여먹는 음식 ‘짜글이’가 청주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청주시는 올해 ‘청주 미래유산’ 11건을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청주 미래유산은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장소,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유산을 뜻한다.올해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은 짜글이 등 11건이다.짜글이는 청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양념한 돼지고기에 감자와 양파, 파 등을 넣고 자박하게 끓이는 국물요리다. ‘쫄데기’라고 불리는 돼지고기의 사태 부위가 짜글이의 주재료다. 짜글이 속 고기를 건쳐 상추 등 쌈 채소와 쌈을 싸 먹기도 한다.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에서 짜글이를 판매하는 식당은 167곳 정도다.또 ‘꽃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청남교도 청주 미래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에 연꽃이 자생하면서 도심 속 자연휴식공간으로 거듭난 장암동 연꽃방죽, 일본식 불교 사찰 건물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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