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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며 “그분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 심정이 그렇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 대표가 주장한대로 당이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라며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한 분은 또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내란 국정조사’를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 규명도 추진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