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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13:2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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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추천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맞섰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요즘 권익위를 건희권익위라고 부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 여사의 비리 전체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법을 소위 ‘법꾸라지’처럼 적용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익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처벌되지 않은 것도 입법적인 미비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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