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오늘 금통위 개최 > 공지사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크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답변했다.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전문가와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이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고, 미국이 빅컷에 나서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를 보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작가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축하를 보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한강 작가님을 책이 아니라 오래전에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면서 “오늘 기분 좋게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적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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