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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이 안 된 153분 만에 끝났다.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4일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황당한 계엄 선포였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모든 게 놀라운 이 사태의 경위와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0여일이 지난 지금 사태의 배경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사태의 배경으로는 ‘과대망상에 의한 친위 쿠데타’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선거에 진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지지율이 낮은 것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때문이다. (중략) 그를 이런 망상의 세계로 이끈 것은 도대체 뭘까. (중략)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극우 유튜브다.”(이종규) 한마디로 사회적, 정치적 인지 능력이 무너진 권력자의 전횡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인과 정치인과 언론의 진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깨뜨렸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몰아서 비켜가면 안 된다. 이는 근본...
돈돈 하며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도 있고, 실체 없는 허영된 열망에 불과한 구태스러운 것에 아직도 매달리냐는 핀잔도 있겠지만, 사실 ‘명예’가 중요한 직업이 있다. 박봉에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학자, 주어진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민간인보다 폭넓게 기본권 제한을 받지만 사명감 하나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특히 그렇다.“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왜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 시간 나는 독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고, 따라서 독일 민족의 최고재판관이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반역의 주모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 누구든지 국가를 치려고 손을 든다면 필연적인 죽음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히틀러의 1934년 7월13일자 연설이다. 그로부터 보름 전이었던 1934년 6월30일 밤, 히틀러는 친위대(Schutzstaffel)와 비밀경찰(G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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