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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민심과 엇나간 ‘국정 갑질’이 급기야 망동적 비상계엄까지 이르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열의 ‘초갑’ 발언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비상계엄이 언론의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갑질처럼 비난한 ...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 범위’,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1쪽짜리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국회는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선고시까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마 후보자를 헌재가 재판관으로서 인정하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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