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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오피스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째인 7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며 평화를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와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이 많았다. 다만 이슬람권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현대판 히틀러’로 비유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표현이 두드러졌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며 연대를 표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 필요성을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을 통해 서로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토록 한다는 접근법이다. 미국 포함 대다수 국가가 지지하는 해법이지만, 현재 이스라엘 정권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이란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끔찍한 공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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