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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학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2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시설기준 위반(1건) 등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이다.또 이번에 적발된 곳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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