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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9 00:28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17일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며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두 건의 매도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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