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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0 08:46 조회 61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될 의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2024년도 미·중관계전국위원회(USCBC) 연례 시상식 만찬에 보낸 축사에서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의 하나로 양 국민 복지는 물론 인류의 미래와 운명과도 관련이 깊다”며 이 같이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의 원칙으로 중·미 관계를 다뤄왔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에는 물론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미·중관계전국위원회가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왔다며 감사를 표하며 중국이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더욱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7월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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