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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7 22:35 조회 290회 댓글 0건본문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선후보였던 이 도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한모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이 도의원은 “한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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