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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30 12:5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1년새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린 전체 자영업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취약 차주는 오히려 늘어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 수(지난해 말 기준)는 4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이 증가했다. 다중채무자 자체는 전년 대비 2만2000명 줄었지만, 기존 다중채무자 중 소득이나 신용이 하락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은 1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를 차지했다.연체율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16%로 전년(8.9%)보다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중 대출금을 연체한 이들도 2022년 2분기 4만8000명에서 2024년 말 14만8000명으로 2년새 3배 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재적 의원 4분의 1(75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헌재를 향한 비판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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