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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년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전 3년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고 밝혔지만, 희림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주한 정부 관련 공사는 총 33건으로, 계약 금액은 1779억6546만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따낸 관급 공사 규모는 586억1822만원(36건)이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사례가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3년3개월간 8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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