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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쇼트폼 보다 또 밤새웠네”…청소년 6명 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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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1:5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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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 딸과 다툼이 부쩍 늘었다. 노씨의 딸이 오전 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쇼트폼을 보거나 친구들과 채팅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식사 시간에도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딸을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밤에 방 불을 끄고서도 계속 폰을 보는지, 잠은 자는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폰을 못 쓰게 하자니 더 싸울 것 같고 계속 쓰게 하자니 학교 가서도 계속 졸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17.2%에 달하는 21만324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3만여명과 보호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6만8163명(13.6%),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4023명(10.0%)으로 파악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은 7만8943명에 달했다.
과의존 위험은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8만5487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이었다.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으로 여자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 중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답한 사람은 23만7890명 중 1만3211명이었다. 2023년 1만6699명, 2024년 1만6942명이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도 지난해 조사 때보다 7000여명 줄었다. 다만 이번 조사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1만4730명 적어 유의미한 감소세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중독 진단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청소년의 기상·수면·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울수록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60일 이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초 주요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라 주문했다. 자금난을 겪는 공급업체들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전기차 업계 1위 BYD를 필두로 17개 업체들이 협력업체에 60일 이내 대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일재경 등 중국 경제매체에 따르면 12개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외상매입금 회전 기간은 170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부품을 공급받고 8개월이나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 대금 결제는 30~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자동차 시장의 출혈 가격 경쟁에 더해 대금 지급까지 늦어지면서 공급업체들은 이중고를 겪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대금 지급 지연은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며 일부 회사는 편법으로 대금 지급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업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7개 회사 가운데 어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은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베이징자동차(BAIC)뿐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결제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금 결제를 위한 자체 금융 플랫폼을 갖고 있다. BYD가 사용하는 ‘디리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해 어음을 발행해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나 이자를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BYD는 2023년 5월 기준 4000억위안(약 76조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는 BYD가 공개한 마지막 정보에 해당한다.
일부 자동차 공급업체는 수수료 현금화 등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같은 어음 거래를 수용한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음 거래 자체가 중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자금압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GMT리서치에 따르면 BYD의 순부채는 2024년 6월 말 기준 장부에 기록된 부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어음거래로 인해 실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이다. BYD의 공식적 부채비율은 294%에 달한다.
과잉생산 논란을 겪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는 올해 들어 파괴적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업계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도산한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 빗대 ‘자동차판 헝다 사태’를 우려한다.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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