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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크라우드펀딩1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정업체에게 15년 동안 354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정업체에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환경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물시설관리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매립지공사가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2015년부터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
북한이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개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헌 여부와 그 수위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동해선 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경의선 철도도 폭파했다고 밝힌 것이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남측 합참 격)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폭파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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