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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방문 조사’ 시도에도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의 ‘현장 조사’(방문 조사)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은하수공원 화장시설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시설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시설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공단은 전국 화장률이 안정화될 때까지 회차를 증설하고 예비 화로를 가동해 기존에 하루 36기가 운영되던 은하수공원 화장로를 42기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또 세종시민에 대해서는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예약을 지원하고, 기존 10기가 배정됐던 지역 사망자 화장을 12기로 증설하기로 했다.조소연 공단 이사장은 “화장시설 확대 운영은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장례 절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 산울동에 위치한 은하수공원은 매장 장례에 따른 국토 훼손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성한 36만여㎡ 규모의 공원형 장례 문화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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