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Ż���Ʈ�Դϱ�? > 공지사항

������Ż���Ʈ�Դϱ�?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공중화장실 안전·편의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의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다.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을 주되게 점검한다.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살펴본다.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화장실 확충도 이뤄진다.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곳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기존 1만3044곳에서 1만3650곳으로 늘어난다.평택휴게소 등 69개소에서는 여성용 가변형화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23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특수본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연락해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경찰 50명, 방첩사 수사관 45명 등과 함께 체포조를 편성할 목적으로 국회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여 전 사령관이 접한 체포 대상자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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