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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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6 18:1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문학평론가 장은수, 출판평론가 표정훈의 추천을 바탕으로 헌법·민주주의·계엄에 대한 책 10권을 모았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답변이다. 멀쩡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를 학문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독재자...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며 운임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를 열어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했다.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무역 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 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 창고, 화물 운송, 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해운 시장 전망 강연에 나선 배성훈 삼성SDS 그룹장은 “내년은 새롭게 재편되는 해운 동맹 체제와 미협상 상태인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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