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 공지사항

손흥민경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9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우회로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중 내정자가 발표된 곳은 0곳이다. 지난 4일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실 주요 보직을 차례로 임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다음 국무회의도 당분간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총리 부재 상황이 꼽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 제청권은 유명무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인생이 통째 어그러져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 명산에 구경 가자, 가서 맛난 거 묵고 오자’ 꼬드김. 등산을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 있다. 요상한 산악회 같은 건 아니고. 하나둘 뼈마디가 눌리고 쑤셔대서 이젠 해체 국면이야. 현주소지가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다. 멧산 말이야. 멧돼지도 살고 멧비둘기도 살아. 애당초 산에 사는데, 어디 다른 산엘 굳이 가고프겠는가. 결국 끌려가면 배낭에 기필코 시집이라도 넣어 간다. 초면이라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요즘 무슨 책 읽어요?” 대충 둘러대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내 인연들은 우수한 편에 든다. 좋아하는 작가가 추천하는 책이라면 꼭 구입해서 정독한다.이번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 지중해에 가면 좋겠지만 결국 ‘자중해’. 자중 모드로 자중하면서 지내야지. 좋아하는 나폴리 민요라든가 아니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영화 음반을 꺼내 들으면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들고파. 소셜 클럽이 아니라 소설 클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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