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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3 20:1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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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조사, 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용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공범들 가운에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20일 오전 민원인들이 폭력 사태 이후 정상업무를 시작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드나고 있다. 2025.1.2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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