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결정과 달리 소신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다”며 “탄핵 절차는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심리되는 게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6명인 불안정 체제를 두고 헌재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저는 찬성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각에선 탄핵 기각을 바라는 것도 있는 듯 한데, 국회 본회의장에 군인이 들어와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을 국민이 다 봤다. 반대세력을 끌어내려는 포고령도 다 봤다”며 “그것으로 사실관계 정리는 끝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냐, 반민주냐 정확한 개념을 잡고 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이 추진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것이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며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도중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 후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며 “한덕수 총리 다음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권 권한대행은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 받을 것이다. 한 총리가 외교 파트너로 인정...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소송위임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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