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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러시아가 북한과 일반 시민들이 양국을 보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비자 관련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알렉세이 클리모프 러시아 외무부 영사국장은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인터뷰에서 북·러간 비자 제도가 완화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시민의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전자비자로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우리는 영사 분야를 포함해 북한과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1997년 시민들의 상호 여행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이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설명했다.러시아의 북한 여행 정보 사이트를 보면, 현재 러시아 시민들은 북한이 인가한 여행사를 통해 입국 비자를 받고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정책을 4년만에 ...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테라·루나’ 암호화폐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아오던 점프 크립토 측이 약 1억2300만달러(약 1800억원)를 과징금 등으로 내는 조건으로 SEC와 합의했다.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점프 크립토 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타이모샨(Tai Mo Shan·大帽山)에 이런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SEC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이모샨이 내야 할 돈 중 7345만달러는 부당이득금 환수, 1292만달러는 판결 전 이자, 3673만달러는 과징금 명목이다.합의 발표 당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사기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나치게 많다며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적용되는 증권 관련 법규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대중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점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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