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 공지사항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인근 지역 아파트로만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전문가들은 강남권에 대한 선호와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공고해지면서 가격 흐름 역시 그 외 지역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누적 1.35% 상승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은 4%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4.54%였고 강남구 4.14%, 서초구 3.62% 순이었다. 이외에도 상승률이 1%가 넘은 자치구는 대부분 강남권·한강에 인접해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구(2.37%), 용산구(1.90%), 마포구(1.83%) 등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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