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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3 05: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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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만들어 2000년 이후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이끌어온 허당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이 폐암 투병 중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75세.195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대신고, 고려대 행정학과(68학번)를 졸업했다. 군 복무 중 3선 개헌 반대투표를 했다가 전출을 당했고, 1974년 고려대 비상총학생회장을 맡았다가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붙잡혀 처음 투옥됐다. 이후 투옥과 수배를 반복했다. 1978년에는 민주청년협의회 의장을 맡아 1979년 11월 ‘명동YWCA 위장결혼 사건’을 주도했다가 계엄령 위반으로 수배됐다.1980년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고, 1983년에는 일본으로 추방됐다가 1987년 귀국했다. 1988년 평화연구소를 설립했다가 1989년 1년간 복역했다. 1990년 베를린 남북 해외실무회담 남측 대표를 맡았다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1994년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수배됐고 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의 ‘황제 경호’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찍어 김 여사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성훈은 경호처 차장을 하며 폭죽놀이 등 김건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김 차장이) 김건희에게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고 보여줬다”며 “그러자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성훈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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